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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5조(보정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5 (Special Provisions on Amendment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0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2) Article아터클 40 (1) 1, Article아터클 40 (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1) 2-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0 (3)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1 (3),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1 (1)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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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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