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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4 (Special Provisions on Succession to and Divisional Transfer of Application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1)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 unless언레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each이치 new누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48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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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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