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4 (Special Provisions on Succession to and Divisional Transfer of Application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1) In applying Article 48 (1)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ther than by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 unless a report of change of applicant is filed" shall be read as "unless the applicant files a report of change in ownership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2) Where all or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e divided and transferred as a result of a change in ownership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filed separately by each new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 48 (3)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