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8 (Special Provisions on the Term of Trademark Rights)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 term of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hall run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right under Article 197 until the date on whic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2) The term of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renewed for successive periods of 10 years by renewal of the term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term of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newed under paragraph (2), the term of that trademark right shall be deemed renewed upon expiry of the ter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