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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8 (Special Provisions on the Term of Trademark Rights)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forf포 successive석세시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by바이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newedr리누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5, Article아터클 88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9 throughθ쓰r루 21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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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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