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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203 (Special Provisions on Abandonment of Trademark Rights)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102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3 to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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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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