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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Trademark Act, Article 202 (Effect of Extinguishmen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which위치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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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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