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Trademark Act, Article 202 (Effect of Extinguishment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Where all or par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 which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based is extinguishe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withdrawn for all or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to the extent of the extinguishment.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n which a trademark right based o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based is extinguished,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deemed extinguished for all or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to the extent of the extinguishm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3) The effect of withdrawal or extinguish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arise from the dat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was extinguished in the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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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