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ncerns컨선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7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