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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Trademark Act, Article 215 (Inspection of Documents)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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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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