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Trademark Act, Article 216 (Prohibition on Removal and Disclosure of Documents on Applications, Examinations and Trials)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 2024.2.6>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not낫 be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oppositions아퍼지션즈 are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earches서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1-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2 (2);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to투 outsource아웃소스 the^ð더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ppositions,아퍼지션즈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for^f포 online온라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2)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testify테스터^f파이 or오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pending펜딩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pposition,아퍼지션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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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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