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Trademark Act, Article 233 (Crime of False Marking)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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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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