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1. Marking마킹 goods구즈 with위^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if이^f프 it잇 were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2. Marking마킹 business비즈니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tags,태그즈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if이^f프 it잇 were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 When웬 using유징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marking마킹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ith위^ð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