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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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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Trademark Act, Article 55-2 (Request for Reexamination)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may,메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within위ð딘 thatð댓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amend어멘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followingf팔로잉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arlier얼리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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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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