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Trademark Act, Article 116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a decision to reject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or a decision to reject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 to reject") and objects to it may request a trial on all or part of the rejected designated good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reject is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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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