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8조(수수료)
Trademark Act, Article 78 (Fees)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A person taking trademark-related procedures shall pay fees: Provided, That no fee shall be charged where an examiner requests a trial for invalidation under Articles 117 (1) and 118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ee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and period of payment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quest for renewal registr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84 (2) shall pay, in addition to the fee under paragraph (2), an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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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