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a어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newed^r리누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어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