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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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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본조신설 2025.6.25][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25.6.2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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