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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2절 회원과 출자

새마을금고법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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