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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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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6][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9.3.2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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