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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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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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