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