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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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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2.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3.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4.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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