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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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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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