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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등과 동의서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안

5. 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인체유래물등의 분리 보관

2.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 인체유래물 기증자와 인체유래물등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 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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