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3.12.5>

1.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2. 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3.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4. 유전자검사 분석 및 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의3. 유전자검사목적별 시설 및 인력 등의 적절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숙련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 평가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