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27조에서 이동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