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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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