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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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