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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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