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