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