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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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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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