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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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