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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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