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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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