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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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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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