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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6][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5로 이동 <2024.8.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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