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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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