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