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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9장 소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6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5.12.19]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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