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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4장 인사보고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5]

시행 2025.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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