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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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