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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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