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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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