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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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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

[제목개정 2021.4.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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