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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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