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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3장 보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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