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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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