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