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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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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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