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69 (Limited Liability of the Shipowner)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gardless of the grounds of the claim, the shipowner may limit liability for the following claims to the amounts under Article 770.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laim concerns loss caused by the shipowner's own intentional act or omission, or by an act or omission done recklessly with awareness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1. Claims for loss arising from death of or bodily injury to a person, or from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ther than the ship, occurring on board the ship or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Claims for loss arising from delay in the carriage of goods, passengers, or luggage;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Claim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for loss arising from infringement of rights of others, other than contractual rights, occurr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Claims relating to measures taken to prevent or reduce loss that gave rise to the claim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or claims for loss resulting from thos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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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