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