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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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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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